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조회 방법 조건, 혜택, 신청방법 정리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의 매연을 주요 대기오염 원인으로 파악하고 매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일반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차량 소유자들은 폐차 후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이와 관련 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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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 1.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사용본거지)에서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 2. 자동차는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는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 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지자체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따라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4. 차량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같은 일부 특정 차종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5.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참여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조회) 방법
조기폐차 신청 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새 차량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며 차량의 연식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핵심 요약
1.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면 등급조회 메뉴가 보이는데 눌러서 이동합니다.
2. 소유차량 등급조회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하고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중 선택을 해줍니다.
3. 개인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 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찾기가 가능합니다.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에 찾기를 눌러줍니다.
5. 그럼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등급과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신청 방법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인 했다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저공해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 및 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 협회 및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2. 차량 소유주는 협회나 지자체에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3.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 가능한 상태로 폐차된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4. 자동차 소유자는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 5.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한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번거로우신 분들은 지역 내 가까운 폐차장에 의뢰하여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