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조회 확인 납부방법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상당한 벌금 및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하는 방법 및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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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
먼저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떤 기준으로 벌금과 처벌이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단위: %)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내용 |
|---|---|
| 0.03% ~ 0.08% |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 0.08% ~ 0.20% |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 0.20% 이상 |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또는 2년 ~ 5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벌금은 더 높아지며 경우에 따라 면허 취소와 같은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벌금이 책정되며 재범 시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조회 확인 방법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는 요즘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KICS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방법 정리
1. KICE 형사사법포털로 들어온 뒤에 상단 메뉴 중 ‘벌과금/기납금/형사보상금’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줍니다.
2. 하위 팝업창이 열리면 ‘미납 벌과금 조회 및 납부’를 클릭 합니다.
3. 이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음주운전 벌금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방법 정리
모바일에서도 KIES 형사사법포털 어플을 통해서 음주운전 벌금 조회가 가능하며 앱 설치 후 로그인 한 뒤 벌금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어플 설치📲(안드로이드/아이폰)⬇️
1.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 후 어플 메인화면에서 미납 벌과금 조회를 터치해줍니다.
2. 로그인 후 음주운전 미납 벌금을 조회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
벌금을 조회했다면 이제 실제로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온라인 납부입니다. 형사사법포털과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납부방법 정리
-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접속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했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납부도 바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벌금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결제 방식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완료
선택한 방식으로 결제 후, 납부가 완료되면 즉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방법 정리
- 금융결제원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미납 벌금을 확인합니다.
- 납부하고자하는 음주운전 벌금을 선택하고 납부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납부방법은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므로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납부 방법 | 설명 |
|---|---|
| 직접 납부 | 벌과금 납부고지서(명령서 또는 독촉서)를 들고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 수납창구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
| 가상계좌 이체 |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벌과금을 이체합니다.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다른 은행 이용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 인터넷 뱅킹 사용 | 인터넷 뱅킹 미가입자는 사전에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후 거래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하여 전자납부번호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
| CD/ATM 이용 | 금융기관의 365 자동화 코너에 있는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합니다.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된 계좌로 납부합니다. |
| 검찰청 특별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중이거나 노역장 유치 중인 자의 가족이 검찰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기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 납부 안내 전화 | 전국 공통 번호 1301(벌과금)으로 문의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은 해당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벌금 납부 시 주의사항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납부 기한 준수
벌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범 방지
음주운전은 한 번 적발되면 그 이후로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재범 시에는 처벌이 훨씬 더 엄격해지므로 절대 재차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감면이나 분할 납부 가능 여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부 벌금의 감면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3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My KICS에서 회원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비밀번호 확인이나 간편인증을 통해 인증서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My KICS에서 인증서 관리 메뉴를 찾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는 어디서 등록하나요?
모바일 앱을 처음 사용하거나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인증서 가져오기’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에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납부한 기납금 벌금은 어떻게 조회 하나요?
본인이 납부한 벌과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한 뒤 별과금 납부내역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벌과금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