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의사건 검색 조회 방법 사건번호 모를때 확인 가능 ARS
예상치 못한 일로 법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사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나의사건 검색 조회 방법
대한민국은 전산 시스템이 아주 잘 구현이 되어 있기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번호 및 정보 입력
만약 사건 번호를 안다면 순서대로 사건번호 옆에 빈칸에 입력하고 검색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보낸 소장을 받았다면 그 소장에 정보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사건 본인 및 당사자 이름만 알면 타인의 사건 진행내역도 조회 가능
2. 사건일반내용 확인
입력 후 검색하면 사건의 일반내용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내용에는 기본내용, 최근 기일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당사자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일반내용 정리
- 기본내용 : 사건번호와 당사자 및 재판부/전화번호/법원 내 위치가 포함됩니다.
- 접수일 : 소 제기일을 뜻 합니다.
- 소송 목적의 값(소가)과 인지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1심의 종국결과와 항소가 제기되었다면 상소일이 기재되며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이 나옵니다.
- 최근기일내용 : 재판이 열린 날짜, 시각, 장소, 결과가 기재되며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등이 포함됩니다.
-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서류의 제출일자와 서류제목이 일자 순서대로 나옵니다.
- 당사자내용 : 원고 및 피고의 이름 그리고 소송대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3. 사건진행내용 확인
시간 순서대로 진행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사건진행내용을 눌러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내용 정리
- 소장 접수부터 가장 최근 진행 내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및 준비서면이 언제 도달했는지 또는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등이 기록됩니다.
사건번호 모를때 확인 방법
만약 사건번호를 모를 때 본인이 진행 중인 사건의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면 처음 나의 사건검색 창에서 ‘인증서로 검색’을 눌러주세요.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면 내가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타인 사건 검색은 불가능
ARS 사건 조회 방법
법원 사건을 조회 및 법원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ARS를 이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 통합콜센터(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 법원 통합콜센터 ARS : 02-3480-1100
- 콜센터 운영시간 : 09:00~18:00
마치며
법원 나의사건 검색 조회 방법 그리고 사건번호 모를때 확인 방법, ARS 콜센터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지만 되도록 이러한 검색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