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건축물대장 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열람 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약 할 때 “이 집은 정말 괜찮은 집이야”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유도 할 때 실제로 그 집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과거 불법적인 구조 변경이 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과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및 건축물대장 보는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약 하기 전 건축물대장만 제대로 체크하면 나중에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쉽게 말해서 건물의 공식적인 기록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그 집이 정말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이 건축물대장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하나 사고 싶다고 가정해보면 집이 마음에 들고 거래를 진행하려는데 갑자기 그 집이 불법 증축된 곳이었다거나 건물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그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언제 지어졌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등의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집이 원래는 상가였는데 지금은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지, 혹은 불법 증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걸 미리 알면 계약을 할 때 더 안전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이 집 괜찮아요!’라고 말할 때.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서 ‘진짜 괜찮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나 실수를 예방하고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 주요 내용
- 소유자 정보: 건물의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
-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이 위치한 정확한 주소
- 건축물의 용도: 주택, 상업시설, 공업시설 등 사용 용도가 명시
- 건축 연도: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한 정보
- 구조 및 규모: 건물의 층수, 면적, 건축물의 구조(콘크리트, 철골 등)
※ 불법 증축 여부나 변경된 사항 등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필요한 이유
- 법적 소유 확인: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해당 건축물이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 예방: 불법 건축물이나 증축, 허가되지 않은 변경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예방: 사기나 허위 정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서류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직접 건축물대장을 무료열람 해보니 크게 어렵지 않고 너무 쉬웠습니다. 열람은 무료로 가능하며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24 활용방법
보통 자주 이용하게 되는 정부24를 활용한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누르거나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검색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발급 창에서 서비스 개요 우측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은 회원 로그인 후 열람/발급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열람)시에는 무료 입니다.
3. 신청 내용에서 건축물 소재지를 검색하고 대장구분, 종류 등을 선택 한 뒤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발급을 완료 합니다.
건축물 대장구분은 크게 일반과 집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대장 구분 | 내용 |
|---|---|
| 일반 | – 일반 건축물에 대한 대장 – 단독 주택, 상가, 공장 등 개별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 – 해당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소유자, 면적, 용도 등) |
| 집합 | –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여러 세대가 모여 있는 집합 건축물에 대한 대장 – 각 동과 호수별 정보,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구분 등이 포함 – 각 세대나 동의 소유자 정보, 전유부(개별 세대)와 공용부(공동 시설) 정보가 포함 |
※ 일반 대장은 단독 건축물(단독주택, 상업용 건물)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집합 대장은 여러 세대가 포함된 건축물(예: 아파트, 오피스텔)로 각 세대나 동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4.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시면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2) 세움터 활용방법
평면도와 같은 현황도가 필요 할 때에 세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축물대장과 함께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 할 때 추천합니다.
1. 세움터에 접속하고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2. 민원서비스에서 [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3. 발급 서비스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가능하며 비회원의 경우 개인정보동의와 같은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 합니다.
4. 로그인 후에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 후 건축물대장 발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무인발급기 활용하기
급할 때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 또는 구청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되며 발급(500원), 열람(300원)의 금액이 발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과 설치장소 등의 위치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자세한 무인발급기의 주소, 설치 장소, 운영시간, 참고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분으로 나뉘며 각각의 부분에서 확인해야 할 정보가 다릅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구성
- 표제부: 건축물의 기본 정보
- 전유부분: 소유자 정보, 면적 등
2. 표제부
- 사용승인일자: 건물의 사용 승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 주차대수: 건물의 주차 공간 수
- 내진설계 여부: 내진설계가 적용되었는지 확인
- 연면적: 건물의 총 면적, 단독주택 거래 시 중요한 참고 사항
- 설계사무소 정보: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 판단되면 설계사무소 정보 확인
3. 전유부분
- 소유자 정보: 건물 소유자 및 관련 정보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개인 소유 면적과 공동 사용 면적
4. 건축물대장 발급 시 유의사항
- 표제부 + 전유부분 함께 발급받기: 두 부분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
5. 면적 정보 확인 시 주의사항
- 건축물대장의 면적 우선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우선시
- 건축물대장은 실제 건축 상태를 반영한 정확한 면적 정보
-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에 중점을 두어 면적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건축물대장 볼 때 유의사항
건축물대장을 볼 때에 위반건축물 내용과 용도 변경 부분은 꼭 확인하고 체크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은 법규를 어긴 건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옥탑방이나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하거나 사무실로 허가받은 건물을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용도 변경
건물을 설계할 때는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다면 이는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온라인 발급은 즉시(최대 3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대체로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어요.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축물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안전 문제나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해 필요한 자격이 있나요?
건축물대장은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 발급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건축과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정부24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접수하고 처리를 하나요?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은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건축과에서 접수됩니다. 접수된 신청은 동일한 시·군·구에서 처리되며 발급이 완료되면 민원인에게 전달됩니다. 처리 기관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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