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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면제대상, 금액, 감액 등)

TV 수신료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달 꼬박꼬박 고지서에 포함된 이 비용이 왜 필요한지, 또 티비수신료 안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TV를 거의 보지 않거나 사용하는 빈도가 적은 분들은 “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티비수신료 금액 어디에 쓰이나?

TV 수신료는 대한민국에서 가정마다 부과되는 요금으로 재난재해 방송,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등 공영방송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주로 KBS와 같은 공영방송사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활용됩니다. 월 2,500원의 티비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함께 청구되고 있습니다.

티비수신료 납부의무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티비수신료 납부의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텔레비전(TV)을 소지한 자의 등록 및 수신료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납부 의무: 텔레비전(수상기)을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상기를 한국방송공사(KBS)에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집에 TV가 없을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저번 글에서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티비수신료 해지 방법 환불하기 3가지 (아파트, 주택, 사업장)

티비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될까?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몇 가지 법적·재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티비수신료를 납부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방송법 제66조)
등록하지 않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 및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
수신료와 및 가산금,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

다만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