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벌금 납부기간 할부 분할납부 초범 얼마 내나요?

👌 음주운전 사고 벌금 납부기간 할부 분할납부 초범 얼마 내나요?

저번 시간에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사고 유발 시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음주운선 사고에 대한 벌금과 납부 기간, 할부 및 초범 시 벌금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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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벌금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 관련 법규와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은 2023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벌금 및 처벌 기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내용
0.2% 이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 이하
0.03% 이상 ~ 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인 경우 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 납부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형이 내려졌으면 30일 이내로 납부를 해야하며 기한 내로 정상 납부하지 못했다면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거나, 벌금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로 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에 속합니다.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벌금 및 처벌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 500만 원 이하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미만: 면허 취소와 함께 500만 원 ~ 1,000만 원 사이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면허 취소와 함께 1,000만 원 ~ 2,000만 원 사이의 벌금

2022년 12월에 개정 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으며 초범이라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및 단속 절차

단속 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음주 측정에 협조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상자를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 발생 시: 징역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대상자에 따라 다르며 음주운전 예방 및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바로가기

📜이용방법 정리

1. 교육안전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들어갑니다.
2. 예약 이용안내 내용을 확인합니다.
3. 교육반 별 대상자 확인 및 교육장과 수강 날짜를 선택합니다.
4. 예약 완료 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분할 납부(할부) 방법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음주운전 벌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설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해당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	아래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의료급여법 대상자	의료급여를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한부모 가정을 지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대상자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자
가족 부양 불가	본인 외에 부양할 가족이 없는 자
재난 피해자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이 있는 자
기타 사유	벌금 납부가 어려운 다른 사유가 인정되는 자

이 조건에 해당하면 검사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할부) 절차는?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양식은 관할 법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득증명서나 재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법원으로 제출합니다. 벌금이 확정 됬다면 30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심사: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통 심사에는 1-2주가 소요됩니다.
결과 통보: 분할납부 허가 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허가가 날 경우 분할납부 일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통보는 우편이나 전화로 알려줍니다.
분할납부 시작: 지정된 일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시작합니다.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