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조회 확인 납부방법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음주운전 적발 시 상당한 벌금 및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하는 방법 및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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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떤 기준으로 벌금과 처벌이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단위: %)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내용 |
---|---|
0.03% ~ 0.08% |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0.08% ~ 0.20% |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0.20% 이상 |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또는 2년 ~ 5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벌금은 더 높아지며 경우에 따라 면허 취소와 같은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벌금이 책정되며 재범 시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는 요즘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KICS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1. KICE 형사사법포털로 들어온 뒤에 상단 메뉴 중 ‘벌과금/기납금/형사보상금’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줍니다.
2. 하위 팝업창이 열리면 ‘미납 벌과금 조회 및 납부’를 클릭 합니다.
3. 이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음주운전 벌금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KIES 형사사법포털 어플을 통해서 음주운전 벌금 조회가 가능하며 앱 설치 후 로그인 한 뒤 벌금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어플 설치📲(안드로이드/아이폰)⬇️
1. 형사사법포털 앱 설치 후 어플 메인화면에서 미납 벌과금 조회를 터치해줍니다.
2. 로그인 후 음주운전 미납 벌금을 조회 합니다.
벌금을 조회했다면 이제 실제로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온라인 납부입니다. 형사사법포털과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납부방법은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므로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 방법 | 설명 |
---|---|
직접 납부 | 벌과금 납부고지서(명령서 또는 독촉서)를 들고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 수납창구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
가상계좌 이체 |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벌과금을 이체합니다.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다른 은행 이용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넷 뱅킹 사용 | 인터넷 뱅킹 미가입자는 사전에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후 거래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하여 전자납부번호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
CD/ATM 이용 | 금융기관의 365 자동화 코너에 있는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합니다.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된 계좌로 납부합니다. |
검찰청 특별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중이거나 노역장 유치 중인 자의 가족이 검찰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기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납부 안내 전화 | 전국 공통 번호 1301(벌과금)으로 문의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은 해당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처음 사용하거나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인증서 가져오기’ 절차를 먼저 진행한 후에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납부한 벌과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한 뒤 별과금 납부내역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벌과금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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